[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인상 계획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논평]

정책으로 인한 적자발생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요금인상보다 교통정책 바로세우기가 우선이다

기어이 서울시는 대중교통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 서울시의회에 상정되었던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은 서울시의회의 본회의 안건상정보류와 신임 박원순 시장의 요금인상 유보의지로 미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결국 이달 30일 물가대책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 박원순 시장이 직접 인상폭과 시기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대해 자동차 보다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또한 서울시가 지난해 요금인상 계획을 발표했던 당시부터 요금인상보다는 대중교통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주장하듯 대부분의 적자는 교통정책(대중교통환승, 무임승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일반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시의 요금인상 계획은 누적 적자를 해결을 이용자에게 분담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으로 적자해결에 급급해 내어놓은 궁여지책이고 하수다. 교통정책을 자가용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편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상수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이용자부담원칙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부과되어야할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며, 매년 7조원의 혼잡비용을 발생시키는 자가용 운전자와 혼잡유발기업들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자가용과 혼잡유발기업에게 부과하는 교통혼잡유발부담금은 20년간 제자리이고, 주차요금 그리고 혼잡통행료는 15년 넘게 제자리에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히려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시민들에게 요금을 지속적으로 부담지우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신임 박원순 시장에게 묻겠다.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요금인상을 통한 버스회사와 서울시의 적자해결인가? 아니면 매년 7조원의 교통혼잡비용 발생시키고 있는 서울시의 교통문제인가?